"마침내 '오지환 법' 나왔다" 누적점수제 도입 법안 발의

Posted by Rintaro
2018.10.10 23:50 KBO News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현행 병역법은 로또 특례, 각종 대회 입상 성적 골고루 반영”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9월 13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LG 트윈스 오지환과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의 경우처럼 단 1회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 케이스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사진|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무조건 병역 특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일회성 대회 출전 대신 여러 차례 대회에 출전해 점수를 쌓는 방식이 되면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탈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한 번에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로또 특례”라며 “선수들의 꾸준한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세계대회의 입상 성적을 수차례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축구·야구 등 특정 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예술·체육 특례 요원의 연간 총 정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선정 기준,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 및 연간 편입 대상의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선방향을 명시했다. 이는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 김석기, 김재경, 김학용, 박덕흠, 박명재, 서청원, 이은재,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